4·13 총선 1차 공약 보니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저신용자 10%대 중금리 대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성장 견인
젊은층까지 黨 외연 확장 포석
일각 경제·복지 단골 메뉴 비판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4일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없애고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4·13총선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가계 금융 부담 완화 ▲노후 부담 완화를 주제로 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로 국민 체감, 실현 가능, 지속 가능에 중심을 두고 생활형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은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을 당초 2018년에서 앞당겨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가 최저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특히 배기량 3000㏄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여 287만 가구의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사교육비 경감 분야에서는 수요가 많은 영어, 수학, 예체능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민의 가계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 단절 주부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20대 총선 공약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 ‘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 총·대선 공약의 단골 메뉴인 ‘경제’와 ‘복지’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등장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이번에 ‘야당과 차별화되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은 무당층 또는 ‘2030’으로 불리는 젊은층까지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당은 오는 18일쯤 경제 관련 구체적인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