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발 변수와 국내선거 상관관계

1996년 北 무력시위 덕분 與 압승

2000년대 들어 영향력 약해졌지만 통상 보수 성향 지지자 결집시켜

4·13 총선을 60여일 남겨 놓고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북풍(北風)이 선거판을 뒤흔들지, 미풍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북풍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1996년 15대 총선 직전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덕에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을 거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북풍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천안함이 침몰했고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패를 면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풍은 없다”고 단언한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11일 “야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총선용’이라고 언급 하는 것 자체가 총선용”이라며 “대북 관계는 선거를 생각해서 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된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예전처럼 북풍의 악영향을 우려해 움츠러들진 않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이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측면은 물론 여권이 선거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 시대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면서 “국내 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안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의 조재목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경색된 국면이 선거 직전에 극적으로 풀리면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다가 지난해 남북회담을 잘하면서 반등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CMC네트웍스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등이 워낙 심각해 북풍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북한이 국지 도발에 나서든, 남북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든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며 “핸들링하기는 어렵지만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