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경제공약 발표

경제정의 구현 8가지 정책 제시

3월초 야권 연대 논의 가능성

“버니 샌더스의 정책은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풍찬노숙(風餐宿)하며 (주장)해 온 부분과 거의 같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다. 정의당이 무상교육, 건강보험권 확대 등 샌더스의 진보정책을 국내 정치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지금껏 진보정당은 비례대표를 최대한 많이 국회에 진입시킨 뒤 정책을 이슈화하는 게 기본 전략이었는데, 국민의당이 등장해 이러한 전략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은 제도적으로 샌더스가 무소속임에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전국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를 갖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양당 체제 속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양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4대 목표 8가지 정책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2025년 소득 격차 10배에서 서유럽 수준(5배)으로 격차 해소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 ▲2040년 탈핵, 신재생에너지 혁신경제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가지 정책으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공기업 및 대기업(300인 이상)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식량 자급률 법제화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연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월 초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