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41만명 연체 빚 탕감”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대출…원금 1000만원 이하 소각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일괄 소각해 부채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해소’를 4·13총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1200조원이 훨씬 넘는 가계부채 중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소액의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채 상환 능력이 없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햇살론과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명의 채권액 1조 8000여억원의 실제 매입 금액은 부실채권액의 약 3.5%인 63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의 통과로 서민금융 지원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금융기관이 이미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실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것은 서민 생존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더민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부실채권을 조속히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의 부채를 면제하고 기초수급대상자와 고령층 연체자 등 사실상 빚을 갚은 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114만명의 채권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다음으로 더민주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자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 연장 목적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새누리 “육아·취업, 한자리서”
함께 아이 돌보고 엄마 자립시키고…1980년대 독일 ‘마더센터’ 도입

새누리당은 14일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문제를 통합 지원하는 ‘마더센터’(Mother Center) 설립 등 4·13총선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천 문제에 몰두해 민생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지 깊이 자성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구할 5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공약에는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청년 독립을 위한 정책 개혁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 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 개혁이 포함됐다.

육아 개혁의 핵심인 마더센터는 저출산과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마더센터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했던 1980년대 독일에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당 저출산대책특위에 참여해 온 강수현 워커스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강 대표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누구나 자기 능력을 나누며 일자리를 만들고 엄마들의 자립을 돕는 공간”이라면서 “이게 ‘모두의 거실’을 표방하는 마더센터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공개 발언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이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접고 총선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고위 참석자 전원이 붉은색과 흰색 바탕에 당명과 본인 이름이 쓰인 점퍼를 입고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일제히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아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도 연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