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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폭행… 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도박·폭행… 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3-27 22:56
업데이트 2016-03-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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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D -16… 현미경 검증으로 ‘불량 국회의원’ 양산 막읍시다

음주운전·수뢰… 3범 이상 76명
병역 면제 석연찮은 사유 다수


‘4·13총선 후보 5명 중 3명은 전과 보유자, 6명 중 1명은 병역 면제자, 7명 중 1명은 납세 소홀자, 3명 중 1명은 고액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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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유세 확성기 등장
홍보·유세 확성기 등장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7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차량 광고 전문업체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될 홍보·유세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현미경 검증’만이 ‘불량 국회의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 후보들이 여야의 공천이라는 1차 검증을 거쳤지만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중 40.6%인 383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19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이 각각 15.3%, 20.0%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과 횟수는 초범이 204명으로 가장 많지만, 3범 이상 상습 전과자도 76명이나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9명, 새누리당 80명, 국민의당 67명, 민중연합당 32명, 정의당 30명, 무소속 55명 등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전체의 11.3%인 124명에 달했다. 새누리당 28명, 더민주 26명, 국민의당 26명, 정의당 12명 등이다. 폭행, 뇌물 수수,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상당수다. 예컨대 정의당 윤공규(서울 종로) 후보는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민주당 이종화(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군무 이탈로, 무소속 김구(대구 중·남구) 후보는 간통과 상해 등으로 각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여성 후보 100명을 제외한 844명 중 병역 면제자는 16.9%인 142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49명, 국민의당 33명, 새누리당 25명, 정의당 9명, 민중연합당 5명, 무소속 17명 등이다.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이유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지만, 상당수는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가장 흔한 사유는 근시와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각각 7명이다. 특히 징병검사 연기 또는 대기 중 ‘고령’,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 석연찮은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체납 사례가 있는 후보도 전체의 15.7%인 148명에 달했다. 납세 실적이 전무한 후보는 19명이며, 이 중 무소속 김대한(서울 종로) 후보와 더민주 오중기(경북 포항북) 후보는 재산 신고액이 1억원을 넘었다. 체납 실적이 있는 129명 중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후보도 19명에 이른다. 국민의당 홍성덕(서울 서대문을)·전홍기(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등 9명은 후보 등록 때까지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없는지, 재산에 비해 턱없이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아닌지 등도 꼼꼼히 챙겨볼 대목이다.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후보가 전체의 36.2%인 342명이다.

선거구별 후보들에 대한 세부 개인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선거정보)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www.manifesto.or.kr)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당 및 후보 공약 등을 비교·분석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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