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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5] 더민주 ‘국회 세종시 이전’ 논란 일자 하루 만에 空約

[총선 D-15] 더민주 ‘국회 세종시 이전’ 논란 일자 하루 만에 空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업데이트 2016-03-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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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분원 설치 추진”으로 바꿔

새누리도 오늘 ‘세종시 국회 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사실상 백지화했다.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지시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추진’으로 내용을 하루 만에 바꿨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28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국회 대정부 견제 기능 강화와 행정부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터놓고 얘기하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1단계로 올해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20대 국회 중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에 김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이전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초 더민주는 당 홈페이지에 올린 총선공약집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단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은 채 28일 현재도 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국회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와의 충분한 상의도 없이 공약을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2012년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탕 공약’이기도 하다.

또 현역 이해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며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공약을 내놓아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표도 이날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재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헌법도 개정할 계기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 상황의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 이전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가 이전한다면 모를까 국회 이전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우리도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관련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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