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경제활성화” 재원은 “몰라요”

[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 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 <1>각당 10대 핵심공약 분석

입력 : 2016-03-30 22:46 | 수정 : 2016-03-3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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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장활성화”… ‘복지’ 빠져
더민주, 일자리 재정 추계 못해
국민의당, 대기업 규제案 부실


4·13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경제활성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을 감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공약 남발의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각 당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본 뒤 투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30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20대 총선의 각 당 10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최우선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시장활성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청년일자리 창출’, 국민의당은 ‘공정경제’, 정의당은 ‘소득분배’를 강조했다. 방법론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국가예산의 대폭적인 소요가 불가피한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은 고용 창출을 위해 유턴 경제특구 설치 등 기업 친화적 입장이 지난 대선 때보다 뚜렷해졌고 천문학적인 소요 비용 등도 공개하지 못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대신 ‘시장활성화’로 이동하면서 ‘복지’ 키워드는 아예 빠졌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30만원, 청년 일자리 70만개, 주거 안정 등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선순위로 꼽았으나 재정 추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육성 등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경제의 핵심인 대기업 규제 등 핵심 공약에 ‘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등 부실함을 보였다. 정의당은 ‘2020년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으로 ‘삶의 질 향상, 비정규직 배려’가 눈에 띄었지만 증세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공약 재원 규모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공약인 ‘증세 없는 세입’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4년간 4조 3000억원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약에 대한 재정 설계는 공개를 거부했다. 더민주는 “5년간 총 147조 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활용해 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 없이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가부채 600조원 시대에 유권자들이 나라 곳간을 감시하지 않으면 결국 혈세를 내는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각 당의 공약 재원 규모 및 조달책, 대안 제시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3-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