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자리 초점… 기존법 보완 수준

새누리당의 4·13 총선 ‘10대 공약’은 거대 담론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실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U턴 경제특구, 아동복지 공약,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중교육방송 기능 강화 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이슈이자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내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된 한류 관련 관광과 권역별 해양산업 활성화도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사회 개혁보다는 현 사회의 쟁점 해결이나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약 불이행’ 논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또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재정 설계가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있다. 전체 재정의 10%가량을 공약 이행에 투입하겠다고 하나, 재정에서 구체적인 절감 또는 효율화 가능한 영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재원 확보의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U턴 경제특구로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의 구체적 논거가 없다.

대체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입보다는 기존 입법에 대한 수정·보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교육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및 환경 문제, 대북 현안 등에 대한 공약이 미흡하고, 공약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재정 충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지양하면서 정치·언론·통일 등과 관련된 공약에 소극적이다.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 중심… 대안 불충분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10대 공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효과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내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당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당의 공약과 가장 차별화되는 대목이라고 꼽을 수 있다.

경제 민주화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복지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 양극화 개선, 선택적 보편주의 추진 등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복지 증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국민연금 활용(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과 합리적 건강보험 부과 기준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차별화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통일 분야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재정 추계가 필요한 일부 공약에 대한 재정 설명이 빠져 있다. 복지 재정에 대한 세심한 대안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향후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지 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세부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소 모호해 필요 이상의 재원이 소요돼 과도한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전략이 없으며 이와 연관된 공약 역시 부족하다. 저출산, 환경,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공약 이해 방법과 재정 충원 방안도 없다.

정리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국민의당, 혁신성 높은 점수… 대북 현안 미흡

국민의당의 4·13 총선 ‘10대 공약’은 혁신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 혁신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치 혁신 및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입법화 과정을 우선시하면서도 기존 입법의 상충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농어촌 문제와 먹거리, 물, 환경 등 향후 부각될 이슈와 관련한 신선한 공약도 제시했다. 문제 해결 방안 등 정책 카테고리(먹고, 살고, 숨 쉬고)가 분명하고, 특히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사회적 불공정과 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정책 추진 관련 각종 법 제·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과 안정된 사회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캠페인의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다. 실제 정책 카테고리는 분명하지만 공약 기술 방식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인 변화 관리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하며 당위성 중심으로 공약이 전개돼 구체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정치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도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와 대북 현안 등에 대한 공약도 부족하다.

정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의당, 재벌·조세 개혁… 고령화 공약 없어

정의당의 4·13 총선 ‘10대 공약’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급진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와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등의 공약은 알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당과 달리 재벌 개혁, 조세 개혁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현황·문제점·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명확히 밝히고, 생애주기별(태아~노년)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빈민, 여성, 다문화 등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가 공약에 반영돼 있고, 재원 조달 방안과 공약이 연계되는 체계와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다. 거대 담론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인권 사회 및 언론 문화사회 실현 등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의제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직원 급여를 올려주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향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공약들을 제기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이행 방법에 많은 부분이 관련 대상자 간 합의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제안된 공약 간 상충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정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