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처음 낸 조원동 “가계·기업에 실탄 공급해야”

“한은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外資 유출 등 부작용 우려”

대선 및 총선 등 선거철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은 ‘일자리 ○○만개’, ‘○~○세 무상보육 실현’ 등 정책 추진의 결과를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29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한국판 양적완화’(시중에 유동성 공급)였다. 정책의 실행 결과가 아니라 정책 수단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이 벌어지는 등 ‘관심끌기’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원동 새누리당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31일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낮추는 일반적인 양적완화로는 소비, 투자 등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실탄(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핵심은 한은이 직접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사들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이고 KDB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기존 통화정책으로는 3%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조 본부장은 “선거에서 대담하게 ‘구조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아이디어로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민간회사의 MBS를 사들여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을 낮춘 적이 있고 일본과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등 특단의 통화정책까지 쓴다는 점에서 한은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저물가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현재 유효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양적완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MBS와 산업은행의 채권 등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야 한은의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산은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과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