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3·4호

기초연금 등 맞춤형 복지로 전환
대기업 대물림 억제 방안도 내놔
“비례만 네 번 김종인 한 일 없어”

새누리당이 4년 내에 최저임금(현행 6030원)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인상해 중산층 하위권 수준으로 맞추고, 현재 정규직의 50%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노후 대책이 없는 계층에 집중시키는 등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강봉균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득 분배 개선방안과 맞춤형 복지 실현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해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의 큰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변칙상속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억제 방안도 내놨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지론인 ‘증세 불가피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배정에 대해 “비례대표만 네 번을 했던 사람인데 비례대표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며 “나는 비례대표는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은퇴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