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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韓銀, 선진국처럼 경제 견인 역할 키워야”

강봉균 “韓銀, 선진국처럼 경제 견인 역할 키워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업데이트 2016-04-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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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조세수입 모자라 국가부채 늘어…증세는 새 정권에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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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이번 총선에서는 증세를 공약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세금 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증세 대신 구조 개혁을 통해 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기존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 부채가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초기 소위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며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것을 강력히 서둘러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철학과 관련, “보편적 복지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민 부담 없이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는 무상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왜 한국이 하려느냐고 얘기하는데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공약에 대해 “지불능력이 있는 큰 기업은 올려주는 게 맞지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이라면서 “지불능력이 모자라는 영세 자영업자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근로장려세제다. 이걸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시급 8000~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당론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기관 중에는 글도 못 쓰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기관이 많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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