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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듯 유효인듯’... 애매한 유효표vs무효표 구분은?

‘무효인듯 유효인듯’... 애매한 유효표vs무효표 구분은?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4-14 18:17
업데이트 2016-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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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으며 마무리 됐습니다. 야당의 분열로 여당에게 유리한 판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소야대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지가 많았습니다. 정당별 의석 수가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1석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한 표가 소중했던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선거철마다 항상 있었던 유효표와 무효표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입된 개표감시단 시민의 눈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 기준이 애매했던 표들이 SNS를 통해 제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현재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들을 구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표가 유효표로 분류됐는지 맞춰보시죠.
(사진 속 투표용지 하단에는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효표 vs 무효표 (1)


유효표 vs 무효표(1).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유효표 vs 무효표(1).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첫 번째 사진은 판단하기 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효표로 분류된 것은 왼쪽표입니다. 왼쪽 표에는 한 칸에 도장 표시가 일부분만 표시됐지만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표로 분류됩니다. 기표란에 도장 표시도 되어 있지만, 두 후보자(혹은 정당명)란 구분선상의 중앙에 추가로 기표가 돼 어느 후보자(혹은 정당명)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효표 vs 무효표 (2)

어느 표가 유효표일까요?

유효표 vs 무효표(2). 사진=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유효표 vs 무효표(2). 사진=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정답은 오른쪽표입니다. 도장 표시가 완전하진 않지만 동그란 모양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정규의 기표용구로 표시된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의 표는 정규의 기표 용구로 찍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용지에 찍힌 표기는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애매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는 왼쪽 표보다 표기된 부분이 조금더 많고, 기표 도구의 동그란 모양이 조금더 명확하다는 점이 유효와 무효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효표 vs 무효표 (3)

유효표 vs 무효표(3). 사진=페이스북 ‘박근혜 번역기’ 페이지, 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유효표 vs 무효표(3). 사진=페이스북 ‘박근혜 번역기’ 페이지, 페이스북 ‘선거파티’ 페이지


이번엔 어느 표가 유효표일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구분선상에 기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보입니다. 기호란에 정확하게 기표됐기 때문입니다.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유효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로 표시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으로 유효표와 무효표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유효표인듯 무효표인, 혹은 무효표인듯 유효표인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기준이 더 세분화 돼 더 이상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는 소중하니까요.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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