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입력 : 2016-04-15 01:34 | 수정 : 2016-04-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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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4·13 총선의 민심은 준엄했다. 100석도 쉽지 않을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지역구 110+비례대표 13)으로 원내 1당이 됐고, 과반이 확실시됐던 새누리당은 122석(105+17)에 머물고, 국민의당은 38석(25+13)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20석) 제3당이 만들어진 것은 15대 국회(1996~2000년)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20대국회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어느 당도 과반을 얻지 못한 3당 체제의 20대 국회가 국민의 정치 혐오를 씻어내고 18, 19대와 달리 생산적인 정치를 하려면 여야는 물론 야야의 협력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으로만 흐르다 보면 결국 (야권통합 논의를 비롯한)소모적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총선에서 야권으로 쏠린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도 “여당이 하기에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다”며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이 아닌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득표가 더민주보다 많다는 것은 국민이 기존 양당에 대한 불신을 보낸 것”이라며 “사안별로 새누리당과 때론 더민주와 손을 잡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거론했다.

총선 심판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무서울 만큼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인 표심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청와대가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야당도 국민의 정치 혐오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년 만에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한 대구민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난생처음 ‘기호 2번’(더민주 김부겸)을 찍었다는 최모(62·여)씨는 “여소야대든 뭐든 이번 국회에서는 싸우지 좀 말고, 먹고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해 달라. 국회에 바라는 점이라면 그것뿐”이라면서 “선거 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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