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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노동개혁 3법은 수용, 양적완화는 반대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노동개혁 3법은 수용, 양적완화는 반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4-14 23:18
업데이트 2016-04-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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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폭등한 국민의당 쟁점별 입장

안철수 “쟁점법안 중 합의된 부분… 19대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새 정치 ‘부팅’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4일 “하루빨리 19대 국회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20대 국회 개원 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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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김성식 서울 관악갑 당선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당선자, 안 공동대표, 김중로 비례대표 당선자.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김성식 서울 관악갑 당선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당선자, 안 공동대표, 김중로 비례대표 당선자.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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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부상했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이 주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중 통과시킬 부분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면 된다”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처럼 이견을 조율한 사례가 있으니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법도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은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예를 들어 서비스법에서는 보건·의료와 같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빼고 합의가 된 부분부터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19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여야가 모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임시국회 개회가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원내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은 새누리당이 단일 과반 정당이니까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는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추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은 앞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를 들고 나오자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채이배 당 공정경제위원장도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낡은 사고방식의 관치금융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지 않고 사안별로 따질 것”이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여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힘을 보탤 것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이면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기보다는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의)해 줄 것은 해 주고,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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