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이 전망한 총선 후 한국 정세] 日 “정권 구심력 약화… 한·일관계 정체 가능성”

위안부 합의에 영향 미칠지 촉각

입력 : 2016-04-14 23:18 | 수정 : 2016-04-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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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제20대 한국 총선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혹여 지난해 말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야당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작년 말 합의를 한·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합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 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장관도 기자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총선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한국학 연구부문장(교수)은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의 후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정권의 레임덕을 피하는 의미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선거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