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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전기차 충전 ‘할인 축소’… 991만 가구 전기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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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5 18:1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달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제도

월 200kWh 이하 사용 할인 4000→2000원
전기차 충전 할인율도 50→25%로 줄어
3분기 전기료 인상 땐 부담 가중 우려
15일 서울 중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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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부터 일부 소비자들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같아도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충전용 전력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든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보통 1~2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오른다.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서다. 산업부는 할인액 축소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대상이 약 991만 가구라고 추산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할인 혜택이 중상위 소득자(전체의 81%), 1~2인 가구(전체의 78%)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가구 할인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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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차 특례할인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소폭 오른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내린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다만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기요금 관련 할인제도가 축소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순수하게 적용하면 3분기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전이 국제유가 통관 기준치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유보(동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NG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3~5월 배럴당 평균 64달러로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 2월)보다 9달러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2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을 올렸어야 했지만 정부는 공공물가 인상과 서민가계 부담 등을 근거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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