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소상공인 우롱”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백신 휴가비 지원’ 법안 복지위 통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거 손실은 소급하지 않되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칙에도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소급적용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 처리하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찬성표를 보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도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체휴일 확대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해 처리가 불발됐고,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유급휴일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사업장 임금부담 증가 등을 들며 신중론을 펼쳤다. 공청회에서는 경영계가 주 52시간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일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노동계는 휴식권 보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국민의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액 출연료와 관련,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해 회의가 파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대권주자들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사이의 첫 번째 정책 설전이 벌어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은 오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손지은·기민도·이근아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