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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여직원 성희롱 의혹’ 민주 국방전문위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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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2 06:1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과거 특전사령관 헬기 사적 남용 물의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 안 돼 ‘반쪽 처분’
육군 “법무실서 검토 결과 나오면 조치”

방위사업청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모 국방전문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전문위원을 직무 배제하는 한편 국방전문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에게 제기됐던 육군 특전사령관 지휘헬기 사적 남용 사건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전날 이 전문위원에 대한 비공개 인사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됐다”며 “최대 6개월 이내의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상 감봉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전문위원은 “방사청 여직원 성희롱 보도는 언론중재위 중재불성립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일방적 주장에 의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사무총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선제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10여년간 민주당 내 국방 분야를 담당하면서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국방 예산, 인사, 정책에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영향력에 기대 인사, 예산, 정책에서 혜택을 보려 한 일부 군 장성들의 행태다. 지난 5월 특전사령관 지휘헬기 사적 남용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소모 특전사령관은 예산 당정 실무협의를 이유로 경기 이천 특전사를 방문한 이 전문위원에게 자신의 지휘헬기를 규정을 위반한 채 제공해 문제가 됐다.

이 전문위원은 “용인 지상작전사로 이동할 차량 제공을 요청했는데 소 사령관이 자신의 헬기를 같이 타자고 제안해 별 생각 없이 탑승한 것뿐”이라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문위원이 국방부 차량 제공뿐 아니라 특전사령관 지휘헬기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사건 발생 후 두 달여 동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판단을 내리지 않아 여당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 민간 헬기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육군 법무실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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