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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과거사 청산과 대선주자들의 역사전쟁/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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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8 01:48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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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모리스 파퐁이라는 프랑스 관료가 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괴뢰 비시 정부의 보르도시 치안 책임자였다. 유대인 1670명(어린이 223명 포함)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인물이다. 나치의 패전이 짙어지면서 그는 드골이 이끈 자유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고급 정보를 흘리면서 접근했고, 전후 국가 유공자로 둔갑했다. 파리 경찰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을 13년간이나 지냈고,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 시절인 1978년 예산담당 장관에까지 올랐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법, 나치 부역 행위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1998년 법정에 섰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90세 때 였다. 건강 악화로 가석방된 후 2007년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파퐁의 사례는 일제 패망 이후 친일파들의 생존 처세술과 비슷했다. 해방 공간에서 분단의 비극을 틈타 반공투사로 신분 세탁을 한 뒤 부와 권력, 명예까지 한꺼번에 거머쥔 ‘한국판 파퐁들’인 것이다. 한국의 친일파 세력이 아직까지 떵떵거리는 것은 프랑스와 달리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우리의 업보일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집요하고 엄정하게 처벌했다. 150만~200만명이 나치 협력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체포된 사람만 99만여명이다. 67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중 782명이 사형을 당했다. 나치 잔재 청산을 이끌었던 드골은 “국가가 민족 반역자에게 벌을 주고 애국자에게 상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일갈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해방 후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친일파 잔재 청산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민족의 정신과 혼을 팔아 득세한 청산 대상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를 장악한 탓이다. 2차 대전 이후 121개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집권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상당 부분 일제 친일 부역 집단과 겹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법조계 등 그 뿌리가 넓고도 강고하다. ‘토착왜구’로 불리는 그 후예들 역시 탄탄한 기득권을 방패 삼아 철옹성을 구축한 지 오래다.

우리와 반대로 치열한 ‘스페인판 과거 청산’ 작업을 보자. 스페인 정부는 최근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폭력 희생자 유해 수습, 쿠데타 찬양 발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주의 기억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그의 정권을 찬미하거나, 독재 정부에 희생당한 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 골자다. 일제 치하를 찬양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횡행하고 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주장에도 거리낌이 없는 우리와 너무도 대조된다. 득세한 친일파 자손들이 부끄럼 없이 재산 반환 소송에 나서고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론 분열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과정을 보자.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 나치당,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지원을 받아 승리한 뒤 30년 넘게 철권통치를 휘두른 인물이다. 그의 집권 전후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수십만 명이 희생됐다. 프랑코 정권 시절의 경제 호황에 향수를 가진 일부 세력의 반대가 심했지만, 현재 집권한 산체스 정권과 스페인 대법원은 2019년 국가묘역(전몰자의 계곡)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를 파내 가족 묘지로 보냈다. 지난해 프랑코 후손들이 소유한 호화 여름별장을 국고로 환수하는 결단도 내렸다. 강력한 과거 청산 작업을 주도하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국가 통합을 위해 과거 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사 청산은 국가의 존립 기반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유럽 각국이 별도의 소급 입법으로 나치 협력을 ‘반(反)문명 범죄’이자 ‘반인륜 범죄’로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도 역사전쟁이 한창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가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불성설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진 공간에서 국민 통합과 단결이 나올 수 없다. 올바른 국가의 성장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를 떠나 대선주자들의 역사관은 국가를 이끄는 좌표나 다름없다. 더 치열하고 철저한 역사관 검증이 필요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2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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