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이란 제재 어긴 잘못 인정하는 대가로 기소 유예

“모든 구름에는 은빛 햇살이 숨겨져 있다. 내 삶은 온통 뒤집혔으며 내겐 파괴적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준 성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49) 부회장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법원 앞에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2월부터 미국 법무부와 마찰을 빚어와 다음달 가택 연금을 당했으니 무려 2년 9개월 만에 연금에서 풀려난 그는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신청이 기각되고 난 뒤 곧바로 중국 선전으로 떠나는 에어 차이나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연금의 시간이 속절없이 길었던 것에 견주면 이날은 모든 일이 전광석화처럼 돌아갔다.

　이날 오전 미국 법무부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그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하고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그에 대한 사기 등 형사고발은 내년 12월 1일 기각할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검은 이날 오후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에 따라 멍 부회장은 이날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다음달에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하려 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그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그러나 멍 부회장은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멍 부회장의 체포는 이후 다방면으로 확전된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

　따라서 미국 법무부와 멍 부회장의 이번 합의는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갈등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그 과정에 본의 아니게 개입한 캐나다도 홍역을 치렀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 대북 사업가 등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한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캐나다인 2명이 석방돼 중국을 떠났으며, 다음날 오전 캐나다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멍 부회장에 대한 것이며, 화웨이 자체에 제기된 혐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