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익은 정책 잇단 발언 논란

李 “당장 시행 아니고 고민 필요” 진화
전문가 “음식점 허가, 시장경제와 배치
주52시간제 따른 中企 고통 고려 안 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후보가 공론장에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던져 놓고 여론 향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고 말했다.

주4일제의 대선 공약화 여부도 아직 이르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와 배치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직해서 치킨집이라도 차리려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음식점 개업을 허가해 주고 총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존 음식점을 독과점 체제로 만들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4일제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블루칼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