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설익은 정책에 민주당도 당황

李 “국가공동체 위한 공직자 책임” 해명
캠프 측 “정책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

전문가 “준비되지 않고 의욕만 앞섰다”
민주 “음식점 총량·주4일 검토” 선 그어

野 “전체주의적·반헌법적 발상” 총공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등 설익은 정책을 던져 놓고 입장을 바꾸면서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표’퓰리즘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날 언급했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발언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다. 야당의 반시장적 질서 부정 프레임 맹공에 대응한 것이지만 여권 내부의 혼선을 드러낸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도 당내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가 공론장의 토론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적 논란거리로만 소모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음식점의 표를 고려한 포퓰리스트적 발상으로 본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워라밸´이라는 취지만 생각하면 화이트칼라만 좋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비되지 않거나 의욕이 넘치는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약화에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모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 당이 검토했었다”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당과 조율 없이 거론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의 장점으로 꼽히는 순발력이 ‘말 실수’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재명 스타일”이라며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 과제라고 말한 건데 비판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두고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냐”는 비판을, 홍준표 의원은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 것도 기득권이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 자유의 본질적 침해이자 기득권 옹호 논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