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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의 쿠이 보노] 세대 문제와 한국의 초불평등체제/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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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6 01:39 이해영의 쿠이 보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이해영 한신대 교수

여기저기 세대 담론이 소환되고,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에 대한 구애가 한창이다. 대개 이 시즌만 끝나면 그냥 잊혀질 온갖 ‘공약’에다 심지어 그럴듯해 보이는 인물을 캐스팅해 앉혀 놓기도 한다. 내 기억에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세대 문제에 관한 한 정경(正經)처럼 읽히는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에 따르자면 세대는 우선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하는 사회 내 ‘위치’다. 둘째로 특정한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관계’다. 셋째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대들은 특별히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리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통일체 혹은 ‘세대단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예컨대 ‘386’에서 출발해 이제는 차수를 변경, ‘586’으로 자리잡은 세대를 보자. 이들은 1960년대생이라는 생물학적 연령이라는 위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들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만든 실질적인 사회적, 역사적 동인을 고려해야 세대로서 의미가 있다. 즉 광주항쟁과 뒤를 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 경험과 기억 말이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했고, 이로부터 공통의 방향성을 획득했으며, 나아가 세대 구심을 만들어 냈다.

민주화란 방향성은 그러나 1989년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세대는 잡다한 방향으로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입신과 생계가 문제였다. 각종 ‘고시’가 가장 쉬웠던 자들은 이후 정치 엘리트로, 대기업을 선택한 자들은 경제 엘리트로 신속히 순차적응해 나간다. 절차적 민주화는 일단 달성된 것으로 보였기에 이제 출세가 사회적 내용이 됐다.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두 번의 좌파정부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명실공히 정치계급 혹은 지배계급으로 변신해 있다.

물론 이 세대 역시 예컨대 성공한 586과 그렇지 못한 586 사이 양극화는 엄연하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공통 기억은 여전히 강고하다. 이들은 이렇게 달리는 동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DJ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착근시켰다. 시장만능, 시장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초격차, 초불평등체제다.

2016년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를 보면 한국이 46.6%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미국의 45.4%를 추월했다. 지금은 50%를 가뿐히 넘어섰다. 단지 미국보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당시 기준으로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18.6%인 미국과 비교해 14.9%라는 정도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땅값 배율이 2020년 500%를 넘어서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독한 세계 정상이다. 2019년 기준 이 수치는 영국의 1.8배, 독일의 3배, 멕시코의 15.3배인데, 아마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더 벌어졌을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란 책에서 불평등 연구를 위한 계량적 척도로 베타값(β=자본/소득)을 제시했다. 한 나라의 국부 총액, 즉 국민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으로 측정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우 베타값은 5~6 정도다. 피케티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기와 19세기 영국, 프랑스의 베타값이 1900~1910년대 6~7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이 값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U자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다가 1970년대 이후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재상승, 지금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타값은 어떨까? 경제학자 정태인의 추계에 의하면 2014년 7에서 지금은 9에 달한다고 한다. 피케티에 의하면 이 값이 21세기 말쯤 세계적으로 6.6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니 한국의 그것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586세대가 물려줄 레거시, 그들이 이룩한 정치적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불평등체제다. MZ세대의 저출산은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한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이자 생물학적 사보타주다. 세계 최고 불평등과 세계 최저 출산율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다.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 교정하지 못할 그 어떤 대선 공약도 미봉이자 허구다. 21세기 말 우리 인구의 반토막이 예정돼 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멸할지도 모른다.
2021-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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