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대위서 기재부 책임론 거론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 약 올리나”
정권교체론엔 “반항아 혼내는 것”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를 열고 준비한 팻말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에 패널 4개(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가부채비율, 가계부채비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를 준비해 와 하나하나 설명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가계 직접 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면서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별 재정지출을 비교하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기획재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또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겠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며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명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로 “우리 국민들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반항하는 아이 같은 느낌’에 더 혼나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는 게 큰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벌써 세 번째 사과다. 이 후보는 이어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아마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더 개혁적이고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더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12-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