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수석대변인, JTBC ‘썰전 라이브’ 발언
‘약자와의 동행’ 질문에 “김종인 결정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방송에서 “성소수자가 약자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 라이브’에서 오랜 이슈인 차별금지법과 국민의힘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성소수자도 약자 아니냐”고 묻자 허 수석대변인은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라고 되물었다.

허은아 “내가 친한 성소수자는 약자라 생각하지 않더라”
진행자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하자 허 수석대변인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성소수자를 빼는 건가’라는 질문에 허 수석대변인은 “뺄지 안 뺄지는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내일 모레 정도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이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가요’라고 반문한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지적하자 허 수석대변인은 “내가 친한 성소수자가 있는데 본인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 강제전역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법원이 이후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맞다”라고 맞섰다.

허 수석대변인은 변 하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두 사람을 경험한 것이랑 다르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논쟁이 벌어진 영상이 JTBC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통편집됐다가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자신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한 개인은 성별, 인종, 국적, 직장 내 지위, 가족관계 등 여러 정체성의 총합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규정할 땐 개인이 지닌 여러 정체성의 총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결정된다.

일본 소프트뱅크 창립자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 개인을 가리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엄연히 사회적 약자이며, 실제 혐오와 차별이 가해진다.

이처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이를 밝혔을 때 혐오 발언을 들어야 하고 변 하사처럼 강제전역 당하는 현실에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인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 인권 상황에서 통용되는 인식이다.

이재명, 성소수자 시위에 “다했죠?” 논란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대 강연을 가는 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소수자 청년들을 향해 “다했죠?”라고 말한 영상과 관련한 논쟁도 다뤄졌다.

같은 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차별과 혐오로부터 삶을 지켜달라고, 존재를 지켜달라는 절규에 이재명 후보님은 ‘다했죠?’라는 웃음 띤 한마디를 하고 돌아섰다”면서 “한 손 인사와 웃음 띤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변인은 “전혀 예정에 없던 시위 방문이었다”면서 “강연에 늦지 않기 위해 단체의 발언을 다 듣고 발언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대선후보 대부분 ‘신중론’…문 대통령은 제정 촉구17대 국회 때부터 정부안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21대 국회까지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로 가는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유보적 입장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는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