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서울 한밤중 전 여친 집 문 발로 차며 소란
경찰 출동에 “여친 집에 내 짐 찾으러 왔다”
경찰 철수하자 집앞에서 기다리다
배달음식 받으러 문 열리자 재차 침입
전북 등 전국서 스토킹 범죄 기승 근절 안돼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해 경고하고 돌아간지 1시간 만에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전 연인이 문을 열자 재차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최근 잇따라 연인은 물론 전 연인의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는 등 강력 범죄로 흉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음식 받기 위해 문 열자 기습 침입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5분쯤 A(34)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 47분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여자친구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경고하고 철수하자 A씨는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1시간 뒤인 오전 1시 47분쯤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범죄는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에게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외에도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하거나 상대방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북서도 성탄절 이브에 여친 집
찾아가 문 차고 소리지르다 구속
지난달 28일에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탄절 이브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위협감을 조성한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D씨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에 C씨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귀가 안하면 죽인다” 100차례 협박
접근금지 조치에도 또 주거침입 체포 
서울에서도 스토킹 재범 우려로 접근 금지 등 경찰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남성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대 중반 남성 E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씨는 지난달 초 피해자에게 “귀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100여차례 협박해 분리 조치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E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스토킹서 살해 협박, 강력 범죄 연결 많아
“스토킹, 절반 이상 폭행·성폭력으로”
실제 스토킹 과정에서 살해 협박이 끝내 살해로 이뤄지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로 치부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혹시 모를 강력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지난해 12월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토킹’ 단어가 포함된 형사사건 1심 법원 판결문 148건을 조사한 결과, 35.8％(53건)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이, 28.4％(42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발생한 경우도 12.2％(18건)에 달했다. 스토킹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로 발전한 셈이다.

스토킹 가해자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강했다. 분석 대상인 판결문 1건당 평균 4.6개의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스토킹 가해자 57%, 전 연인·배우자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는 예전에 연인이었거나 배우자였던 경우가 57.4％(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민경 교수는 “피해자는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야만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