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치 교수 “엔저 악순환→민생 파탄 우려되는데 정치권 논의 없어”
韓무역수지 적자여도 경상수지는 흑자...“수출구조 탄탄하기 때문”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엔저(円低·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 정책’에서 탈피하는 금융정책의 전환이다. 그러나 정부·여당도 야당도 이를 논의하지 않는다. 일본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최대 비극이다.”

엔화 가치가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일본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의 원로 석학이 현실 타개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日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위기...“엔저(円低) 악순환의 필연적 산물”
일본 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해 온 원로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82)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5일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의 위기...엔저 악순환을 막는 것이 정치의 최대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유력 경제매체 ‘다이아몬드’에 기고했다.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자원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노구치 교수는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을 우려하면서 똑같이 ‘자원빈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특히 올해 1월의 적자폭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세계 4위로 일본보다도 약간 많다”며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한국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공업제품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구조가 일본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4년에도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음을 상기시켰다.

“일본은 더 이상 TV, 냉장고 수출국 아니야”...지난해 수입이 수출의 7.5배“일본의 무역수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늘었지만, 이후에는 증가세를 멈췄고 2005년쯤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무역수지의 감소세 전환은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공업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이 수출의 무려 7.5배에 달했다.

이는 파나소닉, 소니, 히타치, 도시바, 샤프 등 일본의 대형 전자회사들이 쇠퇴한 것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진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내 생산대수가 해외 생산기지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구치 교수는 “국제수지는 기업의 손익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 자체로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미국 경제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인이 자국에서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에게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금융수지가 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노구치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본과 미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국제 사회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는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해 미국 만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일본과 미국, 똑같이 경상수지 적자지만...결정적 차이는 ‘미래에 대한 신뢰’
그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국과 비교했다.

“(미국 경제 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도 정책당국도 경상수지에 매우 민감하다. 한국은 외환위기(1999년 이른바 ‘IMF 사태’) 때 원화 가치 하락으로 나라가 파탄의 벼랑 끝까지 몰린 바 있다. 그 경험이 민족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이에 비해 일본에는 경상수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며 “이는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거액의 대외 순자산이 막대한 소득수지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면한 문제는 엔저의 악순환이 시작될 위험성”이라고 단언했다.

“(경제주체들은) 향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두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엔화 매도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엔저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의한) 국제유가의 이상급등 현상은 언젠가는 완화되겠지만, 엔저의 위험한 악순환은 계속돼 엔화가 하염없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 국내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 이익 지키는 정치세력의 부재...일본 정치의 근본적 문제이자 최대 비극”
그는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라고 단언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용인함으로써 엔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자면 야당에게 절호의 기회다. 정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엔화의 안정화를 외치면 지지율을 높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의 야권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노구치 교수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본 정치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최대 비극’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