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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을 날릴 대상/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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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6 02:09 세종로의 아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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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농업용 드론을 검사하는 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약제 살포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농업용 드론은 인적이 없는 벌판이나 과수원에서 사용해 추락 사고가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다. 규제 때문에 농업용 드론은 전수 검사를 받아 검사 대기 시간이 길다.” 드론 제조업자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탐방 간담회에서 한 하소연이다.

신성장 산업이라는 드론의 현주소다. 그물망 같은 규제 때문에 한국은 ‘규제 공화국’, ‘규제 천국’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리스크’라며 ‘오잉크’(OINK·Only IN Korea)라는 낯뜨거운 소리를 들을까. 이런 은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자국 기업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최근 환경부는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포장재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을 정하겠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화려한 과포장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재 정책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유인해야지 강제할 정책은 아니다. 특히 상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데 포장재를 규제하는 것은 경쟁력을 해치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잉크 리스크’다.

첫걸음을 뗀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오잉크 리스크 해소’에 달렸다.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잘사는 통합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의 규제 혁파는 미미하다 못해 실패를 거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규제 전봇대’를 뽑는 퍼포먼스를 한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는 5827건,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4861건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19세기 영국이 마차를 보호하려다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뒤처졌다는 ‘붉은 깃발법’을 소환했지만 규제는 5798건이 늘었다.

이러니 국내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SK하이닉스가 2019년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에서 메모리가 언제 생산될지 기약도 없지만,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2024년 하반기 반도체를 양산한다.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것은 이뿐 아니다. 1991년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시기 개발 사업을 시작한 새만금과 상하이 푸둥지구의 현재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푸둥엔 기업이 바글거리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이런데도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늘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혁신적인 신산업이 투자를 늘리기도 어렵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의 와중이지만 규제는 사실 공무원 보신주의에서 나온 산물이다. 일하는 공무원, 설거지하다 접시를 깨트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자. 대신 먼지가 자욱하게 낀 접시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공무원, 케케묵은 규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처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장에서 보여 준 시원한 어퍼컷 한 방을 날려 주기를 희망한다.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비유한 윤 대통령이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 개혁, 오잉크 리스크 혁파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좋겠다. 정권이 갓 출범한 지금이 혁파의 어퍼컷을 날릴 골든타임이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2-05-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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