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에게 “술마시기 게임하자”고 해 성폭행한 20대

여중생 2명에게 술마시기 게임을 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A(27)씨 등 2명의 재판을 열고 “아직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을 간음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동갑내기 남성 2명은 2020년 11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2명과 충남 모 지역 모텔에 들어갔다. 미리 술과 음식을 구입한 A씨 등은 방안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고 해 여중생들이 취하자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특별한 성관계’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중생들을 세뇌시켜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중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검찰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 및 추행을 한 19세 이상자’를 처벌하는 2020년 5월 신설 형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이나 특별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