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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술마시기 게임하자”고 해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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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6 16:3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중생 2명에게 술마시기 게임을 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A(27)씨 등 2명의 재판을 열고 “아직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을 간음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동갑내기 남성 2명은 2020년 11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2명과 충남 모 지역 모텔에 들어갔다. 미리 술과 음식을 구입한 A씨 등은 방안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고 해 여중생들이 취하자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특별한 성관계’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중생들을 세뇌시켜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중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검찰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 및 추행을 한 19세 이상자’를 처벌하는 2020년 5월 신설 형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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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이나 특별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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