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주요 내용

3대 개혁·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
국정운영 방향 구체적으로 소개

美주도 IPEF 참여… 경제동맹 확대
59조 추경안 설명한 뒤 협치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은 연설문에서 10차례나 언급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초당적 협력’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특히 연금과 교육 등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는데, 인수위원회와 정부 출범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개혁 과제로 추려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해 일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동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조되며 노사 관계 분야의 강력한 개혁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교육 개혁에서 ‘공정’을 강조한 부분은 장관 후보자 등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이날 시정연설은 이들 과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향후 국정에서 이들 3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IPEF는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의체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은 많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의제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계 강화를 천명해 온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 물가 등 민생 안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