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묶은 ‘대학등록금’ 풀린다…대학평가도 대폭 개선

내년 1학기 인상하나...“첨단분야 대학원 정원도 풀겠다”

2009년부터 사실상 묶여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등록금 규제 풀 타이밍 보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풀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가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발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그리고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드릴지의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고려할 때) 규제만 풀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기에 대해 “결정에 1년, 2년 걸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안 발표를 시사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교제 대신 선 지원 후 관리”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던 대학평가 방식도 대폭으로 바뀐다. 장 차관은 “애초 구조개혁을 추진하려 대학평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육부가 지표를 정해 대학이 통과하느냐 미달하느냐 식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런 획일적 평가는 이제 중단하겠다”면서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폭넓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식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라고 소개했다. 대학이 낸 계획에 따라 우선 재정지원을 하고 목표한 성과가 나는지 중간 중간 평가하면서 더 지원할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지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올해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시작하는 4주기 대학 대학역량진단평가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이런 평가에서도 탈락하는 부실대학, 이른바 ‘한계대학’은 회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은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구조조정을 하면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대학과 통합하는 대학에 특례를 주려 한다. 그래도 어려우면 퇴로 방안을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첨단분야 대학원 4대 요건도…”

장 차관은 이날 등록금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대학재정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현재 고등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재정에 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특별법, 특별회계 재정, 다른 재원에서 가져오는 등의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대학원의 정원도 풀 전망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가운데 교원 확보만 되면 증원하거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방침이다.

장 차관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4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인데,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