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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번복은 중대한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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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3 18:30 대통령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 “어이없이 황당한 과오” 질타
대통령실 책임론에 불쾌감 노출
“검찰도 법무부 검찰국으로 통제”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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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지난 21일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며 경찰을 질타했고, 대통령실로 책임이 쏠리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 경위 파악 등 후속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송부기한은 이날부터 7일간으로, 29일까지다. 이들에 대한 임명은 다음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이들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석 기자
이혜리 기자
2022-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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