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개편 방향 발표
임금피크 등 고령자 대책 점검

현행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밝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을 강화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되, 초과된 근로시간만큼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임금체계도 현재의 연공급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70.3%로 연공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라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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