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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8기 지방자치, 군살빼기와 협치 강화로 첫 발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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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2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39대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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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대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어제부로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전국 주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 재편 등 강도 높은 군살빼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맞춰 갖가지 산하기관들을 앞다퉈 설립하며 몸피를 불렸던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기관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세금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 개혁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미래·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그런가 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강도 높은 조직·재정·규제혁신과 성과중심 행정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그 첫 과제로 도청 3개과와 94개 담당 사무관직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비단 이곳만의 일은 아니겠으나 경남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 말 2313명으로 4년 사이 30% 이상(541명)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정치적인 편파 방송과 과도한 출연료 집행 논란을 빚어온 교통방송(TBS)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교통상황 전달 대신 평생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서울시의회도 조만간 TBS의 현행 사업범위와 운영재원, 임원 구성, 예산편성 의무 등을 규정한 TBS 운영 조례를 폐지해 오 시장의 TBS 재편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전임 이재명 지사 때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사업으로 결재하며 민생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각 지자체의 이같은 조직 다이어트와 혁신 노력은 그 자체로 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뿐더러 해이해진 조직 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각 지자체의 구조조정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들과의 유기적 행정 협력,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통, 환경, 주택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행정 수요는 이미 하나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각 지자체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즐비하다. 각 지자체의 군살 빼기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간 협력 체제 구축에도 보다 힘을 쏟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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