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이 자리서 폐기한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모든 가능성 열고 국민 의견 수렴할 것”

교육부는 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다.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며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긴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자 박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박 전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