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민간주도성장과 감세
실패하면 文 정부와 같은 결과
병사 월급 같은 선심재정 놔둔 채
감세 추진하면 부작용 직면할 것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특례세율 10% 적용 범위를 늘린다. 가업 승계 목적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한다. 종부세 과세는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도 인하한다. 소득세 또한 하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경제에 감세→투자·소비 증가→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감세 정책의 반작용도 있다.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 자칫하면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가 대응 능력을 잃는다. 심한 경우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경제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 정부는 시장이 경제를 살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 감세 대신 증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경기침체와 정부 부채 증가가 맞물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정부의 민간주도성장과 감세 정책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정반대다. 그러나 실패하면 같은 형태의 결과를 낳는다.

경제가 실업, 물가, 부채 등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칙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감세 정책을 펴면 경제가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재정부실을 자초하는 일이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등 논란이 많았던 지난 정부의 재정사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반면에 정부가 정한 11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소요 자금 209조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병사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선심성 공약까지 지킨다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기업의 창업과 투자는 감세보다 규제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은 협의회를 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없애고 대신 새로운 규제를 더해 사실상 규제 강도를 높이는 가식을 반복했다.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도 무위로 끝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지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데 절실한 것이 미래산업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를 폈다. 정책 시행 이후 계속된 경제 불안과 재정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한꺼번에 증가했다.

미국은 신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다른 나라에 앞서 발전시켰다. 미국 경제가 회생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흔들렸던 세계경제 패권을 다시 장악했다. 미래산업 발전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연구개발, 벤처와 창업, 금융, 교육 등 미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혁과 지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