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임명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이배용 국교위원장 임명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9-23 10:54
수정 2022-09-23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의원들 지명철회 요구, “모든 갈등 윤 대통령 탓”
전교조도 편향성 지적하며 규탄 성명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신문 DB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신문 DB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과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유기홍·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 대학입시 전형 관리를 맡았던 당시에 대해 “이명박 정권 초기 대학입시 자율화 기조하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한 특기자전형, 수시전형이 난무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공정과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겸임했던 때를 두고 “역사교육과정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촉발됐다”며 “201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3년간 편향 인사, 정치 편향 연구과제, 지인 챙기기,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 해당 기관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고 했다.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가 이배용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국책 기관인 한중연 교수진이 원장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는 드문 일이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2015년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침략전쟁 징병제’를 독려했던 김활란을 옹호한 전력도 문제로 거론된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직 공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이 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날 이 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전교조는 “특권교육 논란을 일으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력을 가진 이가 지금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와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편향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정부가 국교위를 교육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