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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 개편, 국정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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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5 02:2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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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6·1 지방선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미뤄졌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은 정부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이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통치 수단이다. 역대 정부가 집권 직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 이유다. 시대 상황과 행정 수요가 변하니 정부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개편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

당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처절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보다 큰 틀의 가족정책 속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공직사회 동요와 부처이기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로 인한 복합경제위기에 놓인 우리로서는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협의에 응하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이 우선이다.

2022-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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