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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첫날부터 ‘드잡이’, 누굴 위한 국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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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5 02:2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정감사 첫 날인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 국정감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파행되고 말았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정감사 첫 날인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 국정감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파행되고 말았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가졌던 바람은 소박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금리 폭등과 환율 급등이 부른 경제위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넘어 7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안보위기가 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최소한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다. 국감 첫날인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이른바 ‘비속어’ 논란 영상의 재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며 출석한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북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관련 논의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실망스럽기만 했다.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한 시간 가까이나 지각 개의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어떤 국민도 주목하지 않을 신경전을 이어 가며 소득 없는 신경전 끝에 아까운 시간을 날려 버렸다.

문제는 국민의 걱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드잡이 국감’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한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정상 국감’을 가로막을 파행 요소는 쌓이고도 넘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과연 국감에서 누구를 향해 목청을 돋우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2022-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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