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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미사일 쏜 北, 7차 핵실험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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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5 02:2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열흘, 이틀에 한 번꼴 미사일 도발
중러 지원 기대 접고 비핵대화 나서야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시민들이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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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시민들이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4600㎞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으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시작으로 지난 열흘 간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을 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과거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는 빈번한 미사일 도발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발사 빈도의 급증을 넘어 매우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차원을 넘어 여러 군사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시점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다음달 7일 사이가 될 것으로 봤다.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을 반영한 전망은 아니라지만 북의 잦은 미사일 도발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여겨진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7차 핵실험 이상의 무엇도 할 태세다. 그러나 북은 7차 핵실험이 자신들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안겨 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제재로 더 큰 고통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매몰될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의 다각도 대치를 이어 가는 중국도 7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자칫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평화협정 추진에도 나설 뜻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만 갖고는 결코 자신들의 체제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해야 한다. 대화 테이블에 나서는 것만이 선택 가능한 출구다. 지속가능한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는 차원에서라도 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행보를 즉각 멈춰야 한다.

2022-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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