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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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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4 17:55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본회의 가결...역대 최장 기간 표류 기록
민주 ‘부적절 논란’ 갑론을박 끝에 자율투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간 표류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119일간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석준 대법관. 서울신문 DB

▲ 오석준 대법관.
서울신문 DB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과거 85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등을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유달리 친분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종훈·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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