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 올스톱… 정부 ‘운송개시명령’ 검토

의왕 등 전국 16개 지역서 출정식
원희룡 “복귀 안 하면 법적 조치”
강대강 대치에 파업 장기화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10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대형 화물차들이 둘러쌌다. 같은 시간 ICD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와중에 전국철도노조, 학교급식·돌봄, 지하철 파업 등이 진행 또는 예고되면서 본격적인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이날 의왕뿐 아니라 인천신항,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당진 현대제철 등 전국의 물류 거점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만 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담화문 발표에 배석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집단파업을 멈추고 화물운송에 곧바로 동참하라는 강제 명령으로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2003년 도입된 운송개시명령은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명령이 발동돼도 집단 파업에 참가한 기사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되레 노조를 자극해 파업 장기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가입과 무관한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류기지 길목에 대형 화물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식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산업부는 장 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수출입·자동차·철강 등 업종별 과장들을 전부 불러 ‘화물연대 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도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여야 대치도 첨예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공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며 화물연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류찬희 선임기자·김정화·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