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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압박… 동투,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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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01:4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비노조 화물차 기사 일부 복귀

운송거부한 765명에 명령서 전달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57% 회복
원희룡 “철도노조, 정치파업 선동”

유조차 바라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2022.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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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차 바라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2022.12.1.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차에 접어든 1일 정부는 시멘트 운수종사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정유 업종 추가 업무개시명령 착수 등 노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 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출하량 증가를 기대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 운송 분야를 추가 업무명령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일부 비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변함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저녁 화물연대는 지도부 회의를 열고 향후 파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강공을 이어 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일(2일)이면 명령서 우편 송달이 일단락된다”면서 “이번 주말을 기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47개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운송거부가 발생한 74곳의 765명(전체의 30%)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교부했다. 또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운송사들은 (‘복귀’ 명분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운송횟수는 3170회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9일보다 292%가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 역시 이틀 만에 8만 2000t으로 4배가량 늘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국내 최대인 부산항도 평시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반출입량이 33%에 그쳤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7%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날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11월 누적 426억 달러)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업에 부정적 여론을 한층 더 자극했다.

3000대의 유조차가 운송거부를 벌여 주유소의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었다. 또 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김정화 기자
2022-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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