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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 법안소위서 ‘안전운임제’ 단독 논의…與 “의회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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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17:2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野,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논의…화물연대 요구한 ‘안전운임제’ 등
與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건 폭거뿐”…회의 보이콧 선언
환노위 ‘노란봉투법’·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곳곳 파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항의하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야당 및 화물연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성 발언을 한 뒤 즉각 퇴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쏘아붙였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논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여당을 질책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말했다.

소위에 참석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의 영속화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오로지 파업 탄압을 위한 수단”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는 9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9일 소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부르는 증인 출석 요구 건도 이날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복구가 전제돼야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해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민생·중점 법안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되는 상황이 국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앞서 ‘7대 민생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중 하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해당 법으로 인해 공영언론의 편파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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