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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와 추가 면담 없다, 손배 요구 가능…5일 운행재개 조사 후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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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2 19:0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토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자 복귀 먼저”

“조합원 현장에 붙잡아두려는 면담 안 해”
5일 ‘업무복귀여부’ 확인 현장 조사 돌입

“손해배상 요구, 빠른 운송거부 철회에 도움”
정유 피해 전국 확산…주유소 52개소 품절
부산항 정상화·물동량 81% 회복…파업 균열
멈춰선 유조차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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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유조차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2.2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의 3차 교섭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협상이 아닌 면담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원들을 현장에 붙잡아두려는 논리로 면담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행 지원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재개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여 본격적인 제재로 압박할 예정이다. 

유조차(탱크로리) 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에서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동나는 품절주유소는 52개소로 확대됐다. 정부는 피해액이 4000억원을 훌쩍 넘긴 정유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한편 9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나흘째인 2일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5%까지 사실상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동력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했던 조합원들까지 업무에 복귀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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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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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업무 복귀 전엔 화물연대와 면담 없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화물연대와의 3차 교섭 요구에 대해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 업무 복귀 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가 ‘협상이다, 면담이다’ 하는 것을 조합원들을 (운송거부) 현장에 붙잡아두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빨리 복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압박에도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이날도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 피해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 발생 여부 등)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손해배상 요구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휴업 안내문 붙은 주유소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말까지 운영 후 영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름 재고가 바닥나 계획보다 한 달 빨리 휴업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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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안내문 붙은 주유소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말까지 운영 후 영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름 재고가 바닥나 계획보다 한 달 빨리 휴업했다. 2022.12.2 연합뉴스

멈춰 서있는 시멘트 운송 차량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BCT)이 멈춰 서있다. 2022.11.29연합뉴스

▲ 멈춰 서있는 시멘트 운송 차량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BCT)이 멈춰 서있다. 2022.11.29연합뉴스

“주유소 등 정유 피해 가장 심각,
업무개시명령 실무적으로 준비중”


정부는 유조차 차주 조합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떨어져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 품절주유소 확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두가 심각하지만 출하량이 5~10%까지 급감한 시멘트에 이어 정유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유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지에 토지가격이 비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주유소와 같이 소규모 저장시설부터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탱크로리 차주들의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은 90%, 전국적으로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여파, 휘발유 품절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8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여파, 휘발유 품절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8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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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수도권 소비 60% 담당 주유소 간 이창양 
“운송방해 경찰 호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전체 원유 소비량(4만 4000㎘)의 60%(2만 6000㎘)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기사들에 감사를 표한 뒤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 측의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호위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재고가 부족해 판매가 중단된 품절주유소는 휘발유 35개소, 경유 11개소, 휘발유·경유 6개소 등 52개소에 달한다. 3000대에 달하는 탱크로리가 운송거부에 동참하면서 지역별로 수도권(32곳) 외에도 충청지역 등 20곳으로 품절주유소는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해 정유 수송을 돕고 있다.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했다.
저유소 찾아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하는 이창양 장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인 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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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소 찾아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하는 이창양 장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인 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2

“5일 조사서 운행 미재개시 고발 조치”
201개 운송사 중 193개 조사 완료
777명 차주 명단 확보, 425명 우편송달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 및 송달을 이날 안으로 대부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30일 등 생계에 지장을 주는 행정처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이 201개 시멘트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고,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가운데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김 실장은 ‘운송사가 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복귀하는데 정상이고 운수종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인사업자라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택시가 손을 든 것을 보고도 서지 않고 지나갔을 때 승차거부라고 하듯이 운송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운송종사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출 컨테이너 ‘수북’ 1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19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지만 지난달 5.7% 감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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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컨테이너 ‘수북’
1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19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지만 지난달 5.7% 감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뉴시스

“업무개시명령으로 물동량 회복 판단”
부산항 물동량 평시 대비 95% 회복
광양항 반출입량 여전히 0~2% 심각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컨테이너 반출입 등 물동량이 회복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연합뉴스

▲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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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뉴스1

다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많은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여전히 지난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 수준이다. 광양항은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쳐 항만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8만 2000t으로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업무개시명령 이후 4배가량 크게 늘었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도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5~10% 수준에 머문 반출입량이 40%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부산항은 전날 78%에 이어 이날 95%에 달한 만큼 조합원이 복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계속되는 로드 탁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완성차가 빠져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완성차를 각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하는 ‘로드 탁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2.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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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계속되는 로드 탁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완성차가 빠져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완성차를 각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하는 ‘로드 탁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2.12.2뉴스1

민주당,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국힘 “의회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 첫 논의 테이블마저 파행을 빚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멈춰선 화물차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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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멈춰선 화물차들.
연합뉴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회의를 연단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9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9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달러(약 9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자로,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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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달러(약 9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자로,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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