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SGI 브리프 보고서 발간
불황 장기화에 경제성장률 1% 초반 우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했지만,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화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정보기술(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의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22년) 3.0% 중 0.6%포인트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투자 감소는 성장 손실은 물론 치열한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도 뒤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다시 살리려면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다.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8.9%로 증가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