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인구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여야는 정부의 인구 정책이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도 실패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변질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280조원을 썼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당장 올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4명까지 내려간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반드시 법적·상설 기구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나름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젊은 국민은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17년간 정부가 무려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을 답습하거나, 개선하거나 일부 진전되는 정도”라며 “기존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영유아기 차별 없는 교육 돌봄 제공, 남녀 고용 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계획도 후속대책으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구특위는 회의에서 특위 산하에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