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혐의

‘대장동 체포동의안’ 부결 7개월 만
檢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등 우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올 초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수사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성남도개공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째인 이날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