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표결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체포·총리 해임안 동시 처리할 듯
野, 부결되면 방탄 오명·내홍 격화
가결 땐 ‘개딸’ 등 당원 반발 불가피
與, 李구속 시 민주 반사이익 우려
영장 기각 땐 ‘역풍’ 등 셈법 복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은 18일 병원으로 이송되고서도 이른바 ‘링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지난 2월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의힘은 소위 ‘이재명 동정론’을 차단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는데,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19일간 단식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하고 여당은 조롱하는 등 그 ‘진심’을 확인했다며 강경 기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나란히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정국’을 놓고는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하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에선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정부·여당의 외면을 토대로 친명(친이재명)계의 ‘부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소위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부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병기 의원 등은 부결의 뜻을 공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가결과 부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냐’는 질문에 “잘라 말하긴 어렵고 의원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면서도 “검찰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청구 아니냐는 판단이 있지 않겠나. 거기에 맞춰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까지 충분한 토론과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가결해야 ‘방탄 정당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체포동의안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든 당 내홍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고, 가결되면 ‘개딸’을 비롯한 당원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각종 시나리오를 두고 ‘셈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선출하든 새 지도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이 대표의 구속으로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흡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가결 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그 역풍이 정부·여당·검찰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을 향해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