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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떴다방 포퓰리즘 공약, 뻔뻔한 정치권/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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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4-02-08 23:28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야 총선 앞 선심공약 경쟁 가열
재원 대책 없이 내지르고 보기
뒷감당 못할 공약으로 불신 자초
옥석 가리는 유권자 판단 절실

총선이 60여일 남았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뜨겁다. 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경로당 무상점심 확대 등 공약만 봐서는 여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꼴 공약이 적지 않다. 선심성 공약 혐의가 짙은 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서로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내로남불 행태도 판박이다. 국민 눈에는 거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꼴불견으로 비칠 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배포는 한없이 커진다. 긍정과 낙관의 힘도 상상 초월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만 되면 안 되던 일도 못 하던 정책도 척척 해낼 것처럼 큰소리친다. 대표적인 예가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선거 단골 레퍼토리지만 수십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 방안을 찾지 못해 매번 공수표에 그쳤던 사업인데 여야 모두 이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을 찾아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다음날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을 선언했다. 총사업비 규모를 80조원 안팎으로 추정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민간 투자 유치를 낙관하며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저출생 대책은 어떤가.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자녀 셋 낳으면 1억원 무상 지급,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주택, 자산 형성 지원을 묶은 연간 28조원 규모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이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는 출생기본소득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여당이 최근 내놓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과 간병비 급여화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밝히지 않아 총선용 선심공약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하면서 재원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 정치인이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유권자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편승해 손쉽게 표를 얻으려는 유혹을 떨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뒷감당은 어찌 되든 간에 일단 내지르고 보는 떴다방식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애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6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작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1% 포인트 하향한 2.2%로 제시했다. 앞뒤 안 따지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심판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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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202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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